남원시 부정수도사용신고 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09년 9월 23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09월 14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09년 0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년 09월 23일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○「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제40조에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삽입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「남원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」를 폐지함.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

- 기간 : 2009. 8. 19. ～ 2009. 9. 7(20일간)

- 결과 : 의견없음

5. 따로 붙임

○ 남원시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

6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는 남원시가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 없이 급수시설을 하거나,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케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,

○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0조로 정비․대체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임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